[KITA 전문가 기고] UAE 부가가치세(VAT) 도입 현황과 주요 내용

[ 요 약 ]

1. VAT 도입 경과 및 현황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을 시행 중임 - 2017년 5월 GCC 합의서에 따라 각 국가별 부가가치세법을 제정, 시행 예정

2. VAT 도입 실무 이슈 - UAE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연방 세금절차법을 정비함 - 시행 이래 법의 적용 및 실무사례가 부족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이 발생 하고 있어 제도 도입 안정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UAE 부가가치세법 개관 - UAE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장소, 수입/수출, GCC 내 거래, 경과규정, 비거주자, 매입자납부제도, 프리존과 지정구역, 회사 인수 합병, 감가상각자산 및 고정자산, 분쟁해결, 구속력있는 사전 유권해석의 여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을 위해 정확한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및 앞으로 해결 과제 - UAE의 부가가치세제 시행으로 세수확보, 회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 단, 사업비용구조 악화, 부가세 환급 관련제도의 미흡성, 투자 위축요인으로 작용 등 부정적 측면도 묵과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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