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1. UAE 파산절차 개관 및 특징 - UAE의 파산법은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존 파산·회생 법체계를 ‘화의’, ‘회생’, ‘청산’으로 정리 및 보완하여 2016년 시행 - 상인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19.11) 연방 FRC·화의제도·재무제표 테스트 등 을 도입하였으며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상사거래법상 파산관련 조항 무효화 및 대체함 2. 화의 - 프랑스의 ‘세이프가드’를 모델로, 채무자의 신청 및 채권자의 동의하에 채무조정협약을 체결하고 경영 정상화 꾀하는 제도 - 법원이 화의신청을 인용하면 채무자와 관련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등 관련 소송절차 중지 -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화의에 맞지 않는 경우 법원이 화의신청을 파산절차로 이전하는 변수도 고려해야 함 3. 파산절차의 흐름 및 내용 - 채무자가 Cash Flow Test, Balance Sheet Test 중 하나에 해당하고 법원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