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w&Biz] "이란 '대박'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MOU는 MOU일 뿐"](https://static.wixstatic.com/media/f336ef_57e73b2d4740408ea2ed5f707a26eac6~mv2.jpg/v1/fill/w_276,h_207,fp_0.50_0.50,q_90,enc_auto/f336ef_57e73b2d4740408ea2ed5f707a26eac6~mv2.jpg)
[Law&Biz] "이란 '대박'까지 넘어야 할 산 많아…MOU는 MOU일 뿐"
“이란의 법률, 금융을 비롯한 제도적 측면과 협상 특성 등을 감안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배지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한국 기업의 대(對)이란 투자 및 진출 계획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이란을 방문해 456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제 수주와 투자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날 테헤란 현지에서 이란 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에 나서기도 한 배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특히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 거래 상대방의 법적·경제적 실체 등을 다각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일부만 해제됐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지 계열 회사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이란에 법인과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이란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