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UAE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교민 A가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한 경우, 망자 A의 재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A에게는 부인 B, 미성년 아들 C, 딸 D가 있고, 앞에서 언급된 가족 이외의 가족은 없습니다.) 샤리아에 따르면, 망자 A의 유산으로 장례비용과 채무 금액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 B의 상속분 1/8을 먼저 정한 후,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아들 C는 2/3, 딸 D는 1/3을 나누어 받게 되며, 미성년 아들에 대한 친권은 생존한 배우자가 갖게 됩니다. 반면, 한국 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으로 먼저 상속에 관한 비용 (상속재산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장례비용 등)을 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배우자 : 딸 : 아들 = 1.5 : 1 : 1”으로 나누게 됩니다. 미성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물론 생존한 배우자가 갖습니다. 샤리아, UAE 의 실정법, 대한민국 국제사법과 민법 등을 모두 고려해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 재산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한국 민법에 따를 것을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UAE 법원에서 이를 인정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를 수 있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UAE 의 법에 따라 상속 집행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법원을 통하여 관련 판결을 받아 그 판결문대로 UAE에서
[ 요 약 ] 1. VAT 도입 경과 및 현황 - UAE와 사우디아라비아는 2018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을 시행 중임 - 2017년 5월 GCC 합의서에 따라 각 국가별 부가가치세법을 제정, 시행 예정 2. VAT 도입 실무 이슈 - UAE의 경우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연방 세금절차법을 정비함 - 시행 이래 법의 적용 및 실무사례가 부족하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혼선이 발생 하고 있어 제도 도입 안정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3. UAE 부가가치세법 개관 - UAE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장소, 수입/수출, GCC 내 거래, 경과규정, 비거주자, 매입자납부제도, 프리존과 지정구역, 회사 인수 합병, 감가상각자산 및 고정자산, 분쟁해결, 구속력있는 사전 유권해석의 여부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을 위해 정확한 개념을 숙지할 필요가 있음 4. 시사점 및 앞으로 해결 과제 - UAE의 부가가치세제 시행으로 세수확보, 회사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함 - 단, 사업비용구조 악화, 부가세 환급 관련제도의 미흡성, 투자 위축요인으로 작용 등 부정적 측면도 묵과하기 어려움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