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호 변호사] UAE와 바레인의 가상자산 법제 및 규제 현황

MEA Law Firm(Kim&Kim)

변호사 홍 진 호

[ 요 약 ]

I. 도입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고 지면서, 아랍에미리트(이하 "UAE")는 탈석유 시대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최근 몇 년전부터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 기존 싱가포르에 집중되어 있던 블록체인, 가상자산관련 기업들의 활동이 2022년을 기점으로 UAE로 이동하는 추세에 있으며 UAE의 금융 시장 안정성과 성장을 촉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동 내 인근국가인 바레인 또한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규제기관으로 역할을 직접 수행하며 두 국가간의 가상자산 기업 유치의 경쟁 구도 또한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가상자산 시장은 금융 및 국제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를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UAE 정부는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오고 있다. 예컨대 아부다비의 금융 특구인 ADGM(Abu Dhabi Global Market)은 2018년 10월 가상자산 프레임워크를 발표한 이래 국제적인 기준과 규제를 수용하면서도 지역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 나아가 2022년 3월 두바이는 가상자산법을 발표함과 동시에 가상자산규제기관을 설치한 후, 가상자산 거래소와 ICO 등 가상자산에 관련된 기업과 개인들을 규제하며 금융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바이낸스가 작년말 라이센스를 받아 주목을 받은 바레인의 경우 중앙은행이 가상자산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는 등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라이센스를 직접 발급하는 규제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II. UAE

1. 개관

UAE는 아부다비, 두바이, 샤르자, 라스알카이마, 후자이라, 움알쿠아인, 아즈만 총 7개의 토후국(Emirates)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에 따라 UAE의 법령은 모든 토후국에 적용되는 연방법과 토후국별 법령으로 구분된다. 또한 UAE에는 50개 이상의 경제자유구역(free zone)이 존재하는데, 이 중 두바이의 DIFC(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와 아부다비의 ADGM과 같은 금융특수프리존은 독자적인 법령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UAE에 진출하는 사업자로서는 미리 UAE 법령들의 적용범위와 내용을 살펴,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 지역부터 면밀히 정할 필요가 있다.

UAE와 바레인의 가상자산 법제 및 규제 현황(f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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