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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법률 보고서 ] UAE 파산법 도입 현황과 주요 절차


[ 요 약 ]

1. UAE 파산절차 개관 및 특징 - UAE의 파산법은 산발적이고 비효율적인 기존 파산·회생 법체계를 ‘화의’, ‘회생’, ‘청산’으로 정리 및 보완하여 2016년 시행 - 상인 아닌 일반인에 대해서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19.11) 연방 FRC·화의제도·재무제표 테스트 등 을 도입하였으며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상사거래법상 파산관련 조항 무효화 및 대체함


2. 화의 - 프랑스의 ‘세이프가드’를 모델로, 채무자의 신청 및 채권자의 동의하에 채무조정협약을 체결하고 경영 정상화 꾀하는 제도 - 법원이 화의신청을 인용하면 채무자와 관련된 파산절차, 강제집행 등 관련 소송절차 중지 -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화의에 맞지 않는 경우 법원이 화의신청을 파산절차로 이전하는 변수도 고려해야 함


3. 파산절차의 흐름 및 내용 - 채무자가 Cash Flow Test, Balance Sheet Test 중 하나에 해당하고 법원에 보호신청을 한 경우, 채 무자·검사·법원·조건을 만족하는 채권자가 파산신청 가능 - 파산신청서·채무상태 보고서 제출 및 조사인 선임 후 5영업일 내 파산절차 개시여부 결정 - 파산 개시결정 후 관리처분권의 이전·계속중인 소송, 강제집행, 가압류 등에 대한 중지 효력 발생 - 법원서 회생절차 또는 청산절차 중 차후진행 결정 - 각종 비용 공제 후 남은 매각대금을 선순위 채권자, 일반채권자 순으로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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