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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중동지역 민사재판에서 전문가보고서의 중요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_전문가 오피니언

MEA 대표변호사 김 현 종


[전문가오피니언]

중동지역 민사재판에서 전문가보고서의 중요성







1. 중동2) 사법 체계 및 재판의 특징 근대 국가가 설립되기 전까지 중동지역에서는 이슬람 관습법이라 할 수 있는 샤리아법에 근거하여 재판을 진행해 왔으나, 사회가 현대화되어 감에 따라 현대사회에 적합한 사법 체계 및 재판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형성된 중동 지역의 사법 및 재판 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샤리아법이 사회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 정신의 기반이지만, 아랍 국가인 이집트를 거쳐 프랑스계 대륙법을 수용하였기에 기본적인 법체계는 대륙법계에 가깝다. 또한, 영국 식민지배의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영미법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특히 새로운 법은 영국법을 직접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다 보니, 중동 국가들의 법체계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샤리아법, 영미법, 대륙법이 혼재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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